규제

[체크리스트] 2026 위험성평가 과태료, 우리 현장은 안전할까? 5가지 점검

2026-07-13 게시 · 차미안전 (CHAMISAFETY)

2026년 개정으로 위험성평가에 과태료가 신설되고, 실시일자·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하는 의무까지 생겼습니다. 아래 다섯 가지만 점검하면 우리 현장이 과태료 위험에서 안전한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각 항목은 그대로 과태료 기준과 연결됩니다.

1. 위험성평가를 실시했는가?

최초평가(작업 시작 전), 정기평가(매년 1회 이상), 수시평가(새로운 유해·위험요인 발생이나 사고 시)를 모두 실시해야 합니다. 미실시 시 1차 500만원 · 2차 700만원 · 3차 1,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2. 근로자·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켰는가?

위험성평가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합니다. 미참여 시 1차 150만원 · 2차 300만원 · 3차 500만원이 부과됩니다.

3. 실시일자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했는가?

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. 위험성평가 실시일자, 유해·위험요인, 개선대책과 이행 결과, 작업 시 유의사항을 안전보건교육·설명회·사업장 게시·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. 미공유 시 1차 150만원 · 2차 300만원 · 3차 500만원이 부과됩니다.

4.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는가?

실시 결과와 관련 자료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. 기록·보존 불이행 시 1차 50만원 · 2차 150만원 · 3차 300만원이 부과됩니다.

5. 정기·수시 평가 주기를 지키고 있는가?

정기평가는 매년, 수시평가는 상황이 바뀔 때마다 반복해야 합니다. 한 번 실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, 현장의 공종·계절·환경 변화에 맞춰 계속 갱신해야 과태료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차미안전으로 5가지를 한 번에

다섯 항목 중 특히 손이 많이 가는 실시·공유·참여·기록을 차미안전(차미마스터)이 자동화합니다.

📄 2026 위험성평가 과태료 대응 가이드 (PDF)
이 체크리스트를 인쇄용 한 장 가이드로 정리했습니다. 제공: 차미안전 · 지원: 365건설안전(주)

가이드 PDF 내려받기 ↓

우리 현장 체크리스트를 함께 점검해 드릴까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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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위험성평가 과태료를 피하려면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나요?

다섯 가지를 점검하면 됩니다. ①위험성평가를 실시했는가(최초·정기·수시) ②근로자·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켰는가 ③실시일자와 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했는가 ④결과를 기록해 3년간 보존하는가 ⑤정기(매년)·수시 평가 주기를 지키는가입니다.

결과 공유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인정되나요?

개정 시행규칙은 안전보건교육, 설명회, 사업장 게시,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실시일자와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합니다. 카카오톡 링크 등 전자적 방법도 인정되며, 근로자가 실제로 확인했다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.

차미안전을 쓰면 어디까지 자동으로 해결되나요?

차미안전은 위험성평가표 초안을 자동으로 구성하고, 실시일자와 결과를 카카오톡 링크 한 줄로 근로자에게 전달합니다. 근로자가 링크를 열어 간단한 퀴즈로 확인을 완료하면 참여·공유·확인 기록이 자동으로 남아, 기록·보존까지 이어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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